신청 1시간 만에 행정 중단, 지원금 지급 현장 '아수라장' 된 이유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신청이 시작된 27일, 경기도 내 주요 행정복지센터는 지급 기준에 항의하는 시민들과 자격 확인 문의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지원책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모호한 기준과 행정적 준비 부족이 맞물리며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가 지급 기준, 현장선 "납득 불가"

가장 큰 혼란의 원인은 심사 기준 시점입니다. 2026년 4월 현재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자격 심사에는 1년 반 전인 2024년 말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소득을 근거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시민들은 현장에서 거세게 항의하며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현재 소득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과거 데이터 기반의 행정이 현장 갈등이 생긴 원인입니다.

 

수원·용인 등 주요 도시 창구 마비…소상공인 민원까지 가세

수원시의 경우 접수 시작 1시간 30분 만에 1,000건 이상의 신청이 몰리면서 일반 행정 업무가 잠정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성남시와 용인시 역시 자격 유무를 묻는 전화와 방문객이 폭주하며 행정력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들의 가맹점 관련 민원까지 겹치면서 현장 직원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개별 통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채 제도가 시행되면서 모든 확인 절차가 창구로 집중되었습니다.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성립 전 예산’ 으로 버티기

행정적인 혼선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정책 전달이 급작스럽게 이뤄지면서 지자체들이 미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수원시(약 90억 원)와 용인시(약 65억 원) 등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채 국·도비만 우선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지급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하달된 정책이 지자체에 행정·재정적 이중고를 안기고 있습니다.

 

2차 지급 시기 ‘행정 셧다운’ 우려 확산

현장 관계자들은 전 국민의 70%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다음 달 18일 2차 지급 시기에 대해 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차 지급 대상인 취약계층 규모에서도 마비가 발생했는데,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경우 감당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추가 단정이 어렵지만, 시스템 보완과 명확한 통보 절차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2차 지급 시에는 더 심각한 행정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유가 지원금 정책이 현장의 갈등만 유발한 채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2차 지급 전까지 소득 기준 시점 문제와 안내 시스템 부재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전 국민 확대 지급 시 행정 마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인력 지원 대책이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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